세무 해석질의기타1996. 2. 1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재이46014-448 재이46014-448 재이46014448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기간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5,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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