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 방법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