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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3.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하여 오다가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2028 법인46012-2028 법인460122028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분양을 위한 판매활동 및 신축당시의 분양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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