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의 35%를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동상적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규정의 「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