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9.
시멘트 원료 채굴, 제조업체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3-1540 법인46013-1540 법인460131540 19970609 199706 1997 06 09
요지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 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 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받는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광산이란 광업볍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 광산으로서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을 채광ㆍ채굴ㆍ선광ㆍ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받는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동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1995.01.01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