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으로 1995.03.15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연장된 기간은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3.15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