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19.
회사조직변경에 따른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일46014-1963 재일46014-1963 재일460141963 19970819 199708 1997 08 19
요지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직변경 후 새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 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 변경으로 취득하는 주식(출자지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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