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1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인 상태에서의 비과세되는 주택 범위
재일46014-513 재일46014-513 재일46014513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본문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개정된 것)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