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父와 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父의 사망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