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6. 26.
법인전환후 공장의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추징여부
재일46014-1561 재일46014-1561 재일460141561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격운0,샌·론잇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29조 제4향회긴촘랙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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