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7. 9.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안됨
재일46014-1680 재일46014-1680 재일460141680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사잉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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