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수 토지에 신축한지 5년이내의 창고가 5년이상가동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지 5년 이내의 공장 및 부속건물(창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