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이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란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