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 승인받은 토지의 감면 한도액

1. 1992.12.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94.01.01부터 1996.12.31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기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