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령한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 취득시기의 판정

1.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한날이 되는 것임. 2.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의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양도소득은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