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39 재일46014-1539 재일460141539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에는 취득당시 동법 규정에 의하여 맹비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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