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써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제취득시기인 양도소득금액 계산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경우 중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