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2.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29 재일46014-2029 재일460142029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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