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2290 재일46014-2290 재일460142290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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