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중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