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던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상기 1.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