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세무서장이 청구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