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수출상에게 수출커미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1. 수출커미션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귀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한국내 원천소득유무에 대한 법규 가. 관련규정(붙임 참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79조 제9항 제7호 나. 주요내용 -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회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내에서 수행괸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