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채무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도 평가잔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