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1.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는 1995.12.30일 삭제되었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50이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