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6. 25.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1229 재삼46014-1229 재삼460141229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긍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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