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 25.
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총46017-61 국총46017-61 국총4601761 19990125 199901 1999 01 25
요지
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2.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어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증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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