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귀 질의의 경우 종전 해석사례(재일46014-1361 1994.05.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일46014-1361, 1994.05.20.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