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후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한 가액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