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0. 22.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일01254-2023 재일01254-2023 재일012542023 19901022 199010 1990 10 22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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