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11. 6.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2149 재일01254-2149 재일012542149 19901106 199011 1990 11 06
요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22601-870,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22601-870, 198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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