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3. 8.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재삼01254-206 재삼01254-206 재삼01254206 19900308 199003 1990 03 08
요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나.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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