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0. 15.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재일01254-1971 재일01254-1971 재일012541971 19901015 199010 1990 10 15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
본문
1. 특정지번의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당해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것이며 확인을 의한 신청절차등은 물건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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