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

1. 귀 질의의 경우 투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동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 질의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