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22.
한사업자의 연속되지 않았으나 동일지번 상 근접한 두 제조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부가 22601-344 부가22601-344 부가22601344 19910322 199103 1991 03 22
요지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제조압자의 두 제조장이 타인의 공장이 중간에 위차하여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가까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두 제조장의 제조.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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