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시기 여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산의 규정 등에 저촉되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ㄱ칙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하에 해단 관할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동 공사중지기간의 일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공사기간경과비율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니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하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아니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