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의 지정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토지취득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자 및 용도지역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다수 필지의 농지로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액이 일부 필지는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 등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