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에 포함 예상 등의 사유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3.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