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0.
1가구의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재이01254-2508 재이01254-2508 재이012542508 19910820 199108 1991 08 20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서 1가구의 구성원에는 외국인과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 할 수 없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역우의 [1가구의 구성원]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가. 외국인 나.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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