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8. 21.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2536 재이01254-2536 재이012542536 19910821 199108 1991 08 21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이 경우 ｢건축물｣ 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