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