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의 과세표준 계산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으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 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