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보다 초과 상승한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 여부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