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처리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등을 알 수 없어 건축제한기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정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위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동법 제4조 제6항에 의해 그 소유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