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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5.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 및 도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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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인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세제로서 그 실시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없는 제도이오니 이를 이해하시고 동제도가 원할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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