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1. 29.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재이01254-3687 재이01254-3687 재이012543687 19911129 199111 1991 11 2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장차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의 주관으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