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 미승인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 여부

1. 귀 질의 1및 2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요건만 갖추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3. 당청에서 발간한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우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