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1.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