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1.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 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