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사육장의 무허가, 미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1.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농지(포도밭)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야생조수(꿩) 사육장으로 쓰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